서울시, 정비사업 속도낸 자치구·조합 포상…"31만호 달성 뒷받침"

서울시가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구의 인허가 행정과 조합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평가·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25개 자치구의 정비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구 5곳을 선정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한 모범조합 10곳에도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지난 6월까지 정비구역 30만7천호 지정을 마쳤으며, 2026∼2028년 8만5천호를 조기 착공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는 자치구의 인허가와 조합의 사업 준비가 중요한 만큼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자치구 평가는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장 522곳의 인허가 처리와 행정 지원 등을 5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표준처리 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에 전체 기본 배점 100점 중 60점을 배정했다.

조합설립인가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9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180일 등 단계별 처리 기한을 지키면 만점을 주고,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를 차감한다. 갈등관리와 적극 행정, 정책 실행 사례 등 정성평가도 반영한다.

서울시는 11월 중 평가 자료 검증을 거쳐 12월 우수 자치구 5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기관과 소속 직원 표창을 비롯해 2027년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합을 대상으로 한 모범 표창은 올해 처음 도입한다. 재개발 4곳, 재건축 4곳, 모아주택 2곳 등 모두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구별로 최대 2곳까지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관할 구청을 통해 접수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한 자치구와 조합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며 "자치구의 신속한 행정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함께 높여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