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비·차량 교체비 삭감 비판
경기도 국정감사서 소방차 교체비·순직 소방관 추모행사비 삭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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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소방차 교체비와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비 삭감,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부진을 질타했고,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유족 중심의 간소한 행사 진행과 노후 장비 교체의 신속한 추진을 해명 및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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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노후 소방 차량 교체 예산 및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비 삭감 문제가 제기됨.
추미애 "유족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장비 교체 즉각 이뤄지게 할 것"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소방차 교체비와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비 삭감,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실적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경기도가 노후 소방 차량 교체 예산 26억5천만원을 삭감해 소방서 6곳의 소방차 교체가 어렵게 됐거나 내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고 한다"며 "오늘 고 김진석 소방위 추도사에서 안전을 위해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내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할지 세부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두 번째로 순직 소방관 넋을 기리는 '경기소방 119 메모리얼데이' 행사비 1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소방본부 자체 경비 750만원을 쪼개 강당에서 행사를 한다고 한다"며 "경기도가 도민을 위해 희생한 영웅을 기리는 방식이 이것인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본질의에서 "작년 처음 열린 119 메모리얼데이 행사에는 순직자 유족 12가족을 포함해 5천500여명이 함께했다"며 "올해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 60명이 모이는 행사로 축소됐다. 그런데도 지사님은 전세 관사, 관용차 구입으로 국민들의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방차 교체 예산을 삭각한 점과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1천200억원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재정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원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라며 "작년 경기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집행률은 95.37%로, 전국 18개 시도 중 17위였다. 9곳은 집행률이 100%였다"고 지적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그는 "올해 경기도가 받은 소방안전교부세 1천272억원 가운데 9월 말까지 집행된 돈은 805억원(63.3%)으로, 아직 467억이 남아 있다"며 "올해가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 소방관 보호장비와 노후 장비 교체를 언제, 얼마나 집행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추모행사는 사실 예산을 감액했다기보단 예산이 빈칸으로 돼 있는 상황이어서 모든 행사가 다 중단돼 있다"며 "소방본부에서 유족 중심의 실질적인 행사로 간소하게 하겠다고 의견을 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 미집행률에 대해서는 지난해 집행률이 낮았던 것을 포함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보호 장비나 노후 장비 교체에 있어서는 즉각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Open Questions
- 내년 예산안에 소방 환경 개선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 남은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계획의 구체적 일정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