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잇따르는데…주민번호 변경신청은 32% 줄어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올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신청 주요 사유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11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1천133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로는 약 126건이다.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 2천235건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약 186건보다 32.4% 적다.

올해 9월 신청은 1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87건)보다 46.5% 줄었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0년 1천127건, 2021년 1천344건, 2022년 1천547건, 2023년 1천942건, 2024년 1천986건, 지난해 2천235건으로 해마다 늘었으나 올해 들어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변경위는 신청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스피싱 감소를 꼽았다.

변경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홍보가 잘 되면서 국민들이 속지 않고, 캄보디아에서도 (조직원들이) 검거되는 등 보이스피싱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천58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6천765건)보다 49% 줄었다.

피해액도 8천856억원에서 3천871억원으로 5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사유로 한 주민번호 변경신청도 크게 줄었다.

올해 1∼9월 285건으로 지난해 연간 951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SK텔레콤과 티빙 관련한 변경신청도 접수됐지만, 인용은 사실상 어렵다.

변경위가 심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실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따지기 때문이다.

변경위 관계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실질적 피해 없이 막연한 우려만 있다면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도가 시행된 2017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누적 1만3천314건이다.

이 가운데 심의·의결이 이뤄진 1만1천879건 중 8천276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69.7%였다.

기각은 3천546건, 각하는 57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