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농지 형상변경 후 증거인멸"…이용철 "관할관청 권고"(종합)

"주말 영농 위해 농지 취득…가족과 재배" 반박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최윤선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0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 투기를 했으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증거를 없애고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전, 인부 여러 명이 이용철 소유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69-2 농지를 치우고 정비 중"이라며 "제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9초 분량의 영상과 사진에는 남성 3명이 컨테이너 앞에 널려있는 의자 등을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

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가 등기부등본상 2021년 5월 봉현리 농지 1필지를 7천만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는 현재도 지목이 농지로 돼 있지만, 이곳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인부들을 고용해 농지투기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인가"라며 "인사청문을 앞두고 방치됐던 농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을 통해 경작했다고 변명하지만, 서울에서 변호사와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이 후보자가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있느냐"라면서 "딸에게 증여한 '전원주택'에 붙은 '농지'와 '임야'를 사서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행위다. 한성숙 총리 사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수도권 농지를 매입한 후 실질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곳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 후보자가 1호 농지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부들을 고용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관할 당국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용철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주 의원이 제기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농막 연장 신고에 관해 관할관청에 문의한바, 농막 옆에 두었던 장작 등 물건을 정비하라는 관할관청의 권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관할관청과 협의해 장작 등 물건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히 연장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주말 영농을 위해 해당 농지를 취득해 가족들과 함께 재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준비단은 "일부 정치인이 '불법 컨테이너'라고 주장하는 건축물은 후보자가 2022년 11월경 농자재 등 보관 목적으로 설치한 농막으로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2025년 11월께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돼 기한 내 연장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신속히 연장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