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체계 개편 앞둔 광주 검찰, 마지막 날 맞이해 분주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을 하루 앞둔 일 전남광주 관할 검찰청은 겉으로 고요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주함 속에서 검찰 78년 역사의 '마지막 날'을 맞았다.

오는 2일 광주지방공소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광주지방검찰청은 자리 이동과 사무실 정리 등으로 이날 오전부터 부산했다.

검사와 수사관 등 광주지검 소속 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직자나 사직자를 제외한 전원이 광주지방공소청에 그대로 잔류한다.

전남광주뿐만 아니라 제주와 전북까지 관할하면서 광주광역공소청으로 재편하는 광주고등검찰청도 마찬가지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의 경우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1∼2명, 수사관은 약 50명이다.

중수청 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당장 충원하기 위해 순천·목포 등 지청 소속 인력들도 현 광주지검인 광주공소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초대 수장은 공석 없이 현 고경순 고검장과 김종우 지검장이 각각 유임한다.

공소청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은 총 90일인 보완수사 유예기간이 끝나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공소청은 이 유예기간에 직접 맡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중수청에 넘기거나 경찰로 돌려보낼 사건을 분류할 방침이다.

'마무리'와 '시작'을 동시에 맞이한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 출범의 입장과 인원 및 사건 현황을 언론에 알릴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될 광주지방중수청도 '출발'을 불과 하루를 남겨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에 터를 잡은 광주중수청사는 개청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모니터 등 전자기기를 사무실 안으로 쉴 새 없이 옮기는 작업자들로 청사 안팎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책상·의자·칸막이 등 기본적인 사무 집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수사관들이 근무할 청사 1층 사무공간의 업무용 PC 설치도 마무리됐다.

청사 외벽의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간판과 현판 설치는 모두 끝났다.

광주중수청 관계자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직원들이 이곳으로 출근할 예정이다"며 "개청식이 별도로 열리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기대와 염려의 시선이 동시에 쏟아지는 경찰 또한 수사권 재편 대비로 분주하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 본청이 지난달 28일 개최한 현장 교육에는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소속 수사 부서 관리자 250여 명이 참석해 준칙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비했다.

이튿날 광주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교육에도 형사·수사·교통·여성청소년 등 일선 부서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형소법 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을 공유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 등 제도적 변화보다는 역할 재편에 따른 이해관계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경찰관은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낼 수도, 경찰이 맡은 사건을 가져갈 수도 있는 중수청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관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어떻게 보면 과거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지휘와 비슷한 효과로 나타날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된다고 해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