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선넘으면 책임져야"…한덕수 석방 가능성에 曺탄핵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20일)를 앞두고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점을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대선을 앞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한덕수는 구속 기한 만료 전날 겨우 두 번째 심리를 연다"며 "한덕수를 석방한 채 상고심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갖 정치 개입으로 이미 레드라인을 충분히 넘은 조희대 사법부는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탄핵의 퍼즐은 민주당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 본인이 맞추고 있다"며 "한덕수가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탄핵 퍼즐을 완성하는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애초 이달 초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내부에서 신중론과 함께 탄핵 직행 요구가 동시에 나오면서 이를 순연한 상태다.

여기에는 내년 6월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내지 탄핵 추진이 잔여 임기를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여론의 역풍을 부를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김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 및 친청(친정청래)계가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와 관련, "지지자들과 당원의 거센 탄핵 요구에 민주당은 묵묵부답해 왔다"면서 "어느 날 김 대표는 (탄핵의) 'ㅌ'자를 운운하면서 탄핵할 듯 말 듯 하더니 돌연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나왔는데 그 국정조사도 한다는 건지 만는지 차일피일이다. 이러다 한덕수 석방되면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에 한덕수가 석방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덕수를 풀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도부는 대법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대응 수위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