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매입부터 공급까지 토지 관리 전반 점검해야"

정일영 "매입부터 공급까지 토지 관리 전반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진 사업용 토지 가운데 민간에 팔지 못한 미매각 토지의 규모가 4년 만에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공급가격 기준으로 21조8천89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8조7천74억원에서 2.5배 늘어난 규모다.

필지 수도 같은 기간 2천340필지에서 6천189필지로 약 2.6배 증가했다.

미매각 토지 중 15년 이상 판매가 안 된 토지는 23필지(공급 금액 기준 7천752억원)로 집계됐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평택 청북 일반상업용지로, 2007년 5월 공급을 시작한 뒤 공급공고만 12차례 이뤄졌음에도 올해 7월까지 19년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판매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도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토지도 있다. 고양 삼송 종합병원 부지는 2009년 공급을 시작한 이후 12차례의 공급공고에도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았다.

현재 토지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5년 무이자 할부에 거치식 납부, 토지리턴제 등의 혜택도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LH는 최근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5천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비축토지의 신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공급한 토지 중에 10년, 20년 가까이 팔리지 않는 것은 토지 수요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공공자금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토지에 묶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입부터 공급까지 토지 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