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장·법사위원장' 독식 후 법사위 운영 비판받아

관례 깨고 '의장·법사위원장' 독식한 민주당, 법사위 운영 잘했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나.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중에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가 사퇴하고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고, 지난해에는 오로지 망신 주기 목적으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했다"며 "국정감사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90분간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시키고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상한 합성 사진으로 조롱하던 모습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 건물을 휘젓고 다니며 대법관 집무실에 침입하고 희희낙락 웃으며 대법정을 짓밟는 난동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무소속 의원이 우리 당 법사위원의 질의를 옆에서 빤히 쳐다보며 방해하는데 제대로 제재하지 않은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법사위원장 아래서 국정감사장에서는 소주병, 생수병을 가져와서 '연어 술 파티' 선동을 시작했던 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라며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