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늦어지면 독촉뿐인가"…경찰청 국감서 해외 수사공조 도마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전재훈 윤민혁 기자 =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계기로 해외 수사공조의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공격으로 국내 금융기관 고객과 직원 약 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거론하며 범인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지 물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일부 언론에서 추정성 기사를 보도한 것은 봤다"고 답했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물론입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해외 수사공조 전반에 대해 지난해 요청의 56%에 답신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김 대행은 "해당국의 법체계 안에서 협조가 결정되는 문제"라며 사이버범죄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한국도 가입했고 국내 입법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중국에 협조가 이렇게 늦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그냥 독촉하는 겁니까. 그 외에 다른 대응책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경찰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수사해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국 국적 전직 직원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아직 국내로 데려오지 못하고 중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 사건이 너무 딜레이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중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홍 본부장은 도주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중국과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국제 공조 등을 통해 확인하고 보완해 가고 있다"고 답했다.

박상웅 의원은 경찰이 현장에 보급한 보디캠 1만4천대가 중국산이며 수사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관련 문제가 제기된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 감정을 받은 결과 네트워크 보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백도어(backdoor·시스템에 무단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비밀 통로)도 탐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업체인 KT로부터 보디캠이 중국산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중국산 제품으로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조국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급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명확한 자료 유출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기를 회수하면 현장의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