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와대 4년 중임제 개헌 언급에 "정국 전환용·탈옥형 개헌"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청와대가 개헌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지지율 폭락에 정국 전환 시도", "대통령은 한 번만 하겠다고 먼저 선언하라"면서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던가"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거듭 말하지만,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것을 안 하면서 틈만 나면 개헌 타령이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의 개헌 관련 입장 발표 전에도 이 대통령이 자당 김태호 의원과 골프 회동에서 김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 단축해서라도 해야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공소취소'에 목숨을 건 대통령이 임기를 포기한다니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폭락하자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이다. 이런 얘기만 하니 나한테는 골프 치자는 소리도 안 하네"라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이것은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정권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느닷없이 '4년 중임제'를 띄우며 정국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꺼내 드는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다"라면서 "권력 구조가 아닌 국정 운영 방식부터 바꾸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며 "경제도, 민생도, 청년도, 기업도 시름시름 앓고 있다. 연임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망가진 국정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기 면죄부가 대한민국 국익보다 1순위인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위험한 개헌'"이라며 "어느 순간 자기 처벌을 피하려는 연임, 면죄부 규정을 끼워 넣을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썼다.

아울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은 보완수사 폐지, 부동산 증세를 하면서 '국민 수용성'을 운운하는 것은 기괴하다"라며 "지지율 급락에 따른 시선 돌리기 '언플'이기도 하다"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개헌으로 시대교체를 하자는 말씀을 지난 대선 당시 드린 바 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공소 취소, 보완수사 금지 등 오물이 잔뜩 묻은 이 대통령의 손을 잡고 케이크를 만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