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의 대표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 비공개 증인신문 진행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고려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김세의 대표를 퇴정시킨 상태에서 심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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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대표는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관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AI 조작 음성 및 사생활 자료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증인신문은 4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수현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으나 취재진 앞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세의 대표 혐의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재판 시작 30여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하고 김수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은 오후 7시 10분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재판은 오후 7시 30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김수현이 김세의 대표 앞에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두 사람이 대면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했다.
이에 김세의 대표는 "증인에게 직접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을 통해 질문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세의 대표에게 퇴정을 명했다.
비공개 전환에 앞서 김세의 대표 측은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김세의 대표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며 관련 자료도 유족 등에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세의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는 어떤 자료도 검증하거나 취재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보석을 허가해 김수현과 공정하게 법정 다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올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세의 대표는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지난달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김수현 측은 본인 관련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에 대해 삭제 및 게재금지를 신청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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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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