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항소심에서도 '4·3 김일성 지시 촉발' 주장 반복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1천만원 배상 명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4·3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벌였다.

제주지법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태 전 의원이 원고인 4·3희생자유족회에 1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다른 4·3희생자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은 "태씨 발언이 4·3사건 희생자나 유족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1심 선고에 불복한 태 전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4·3희생자유족회는 "4·3을 왜곡하는 발언에 면죄부를 준다면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혐오와 왜곡으로 만연해 갈등과 반목이 난무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번 항소심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픔의 역사를 진정한 마음으로 보듬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라며 "부디 빨갱이 자식, 폭도 가족이란 말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피눈물로 살아온 우리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 달라"고 호소했다.

태 전 의원은 "4·3은 명백히 김일성과 박헌영 지시를 받은 남로당이 1950년 5·10 단독선거를 반대하며 일으킨 무장세력 반란이며 무고한 도민이 희생된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3이 공산 무장 폭도에 의한 폭동이라는 것과 김일성이 개입됐다는 말이 어떻게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 명예를 훼손시킨 것인지, 빨갱이 인식을 씌운 것인지 전혀 이해 안 된다"며 "남로당 폭도와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를 분리해 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