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저지특위 "박상용 징계 철회해야…징계취소 탄원서 4만6천명 동참"

재판취소 저지특위 "박상용 징계 철회해야…징계취소 탄원서 4만6천명 동참"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혹이 불거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강력 저지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이화영의 위증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오는 24일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철회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원서에 대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4만6천명에 이르는 국민이 서명해줬다. 박 검사를 아무리 징계해도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등 무죄가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항소 포기 꼼수를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 감옥 갈 생각이 아니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항소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후에는 나경원·송석준·곽규택·신동욱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의 위증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국민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총 7개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란 억지 프레임을 씌우며 '이재명 죄 지우기'에만 급급했다"며 "이젠 법무부까지 '검찰미래위원회'를 출범해 그 7개 사건을 '1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정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세탁을 위해 당과 정부가 전방위로 야합하는 '당정 협잡'이라고 성토했다.

또 "거짓의 장막은 모두 걷혔다. 드러난 진실은 오직 이 대통령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단 사실"이라며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공소취소를 또 다시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전대미문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취재진에 "민주당이 실질은 무죄라고 한 걸 보고 기가 막혔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끝까지 박 검사 징계를 만지작거렸다. 사퇴할 게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도 즉시 재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