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 결과 받는 데 최장 4년 반"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를 신청한 뒤 결과를 받기까지 길게는 4년 반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심사 처리내역 54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평균 457.5일이 걸렸다.

1년 이상 소요된 것이 전체의 65.5%인 355건이며, 2년 이상 걸린 것도 29건에 달했다.

가장 오래 걸린 것은 2021년 12월 23일 신청해 올해 7월 8일 결과를 통지받아, 총 1천658일이 걸렸다.

신청 후 의학 검토가 시작되기까지 287일, 의학 검토 시작부터 완료까지 1천322일, 이후 위원회 심의와 결과 통지까지 49일이 각각 소요됐다.

재심사 신청 전체를 보면 신청부터 의학 검토 시작까지 평균 34.1일, 의학 검토 시작부터 완료까지 평균 352.3일, 검토 완료부터 위원회 심의까지 평균 27.8일, 심의부터 결과 통지까지 평균 43.3일이 각각 걸렸다.

어기구 의원은 "피해 판단을 다시 받아보려고 신청했는데 결과를 듣기까지 4년 반을 기다렸다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그 시간은 또 다른 고통"이라며 "의학적 판단은 신중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과 예상 처리일을 먼저 알리는 것이 피해자를 대하는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