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들 학대 치사' 혐의 40대 모친 구속영장 기각(종합)

법원 "증거자료 상당 부분 수집"

(천안=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당직 법관인 조영진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체포됐던 A씨는 석방됐다.

A씨는 지난 12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15)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전 8시 27분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B군의 손발에서 결박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으며,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구급대원에게 "평소 과격한 행동을 막으려고 손과 발 등을 묶어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른 가족을 상대로도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B군 가정은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없었으며, 천안시가 8월 '교회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진행한 아동학대 전수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