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본예산 42.2조원 편성…가용재원 1조원 줄어

지방채 발행·기금 차입…전체 규모는 작년보다 2.1조원 증가

법정기한 넘겨 13일 도의회 제출…"생명·안전·민생 사수 총력"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가 '재정비상 상황' 속에서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42조1천946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마련해 1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37조8천36억원, 특별회계는 4조3천910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40조577억원보다 2조1천369억원, 5.3% 증가한 규모이며 올해 2차 추경 42조2천53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내년도에 자체 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지방채 2천462억원어치를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천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천억원을 차입하는 등 재원 확보에 나서 3조494억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 4조495억원에서 1조101억원 줄어든 규모다.

내년도 예산은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사업에 우선 반영됐다.

주요 편성 분야는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2천445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375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원, 청년기본소득 577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4천361억원 등이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천976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06억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08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3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616억원 등도 편성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미래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 경쟁력 확보 분야는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기술개발사업 23억원,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원,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9억원, 햇빛자립마을 25억원 등으로 짜였다.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상생발전기금(4천억원) 등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3개월치 인건비(900억원) 등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정부·국회와 협력해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재원 확보에 힘써 미반영된 필수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년도 일선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로 적용하려던 방침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시·군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대부분의 사업에서 전년도 보조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여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편성했다"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20∼26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27일∼12월 10일)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당초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 회계연도 시작(1월 1일) 50일 전인 지난 11일까지 도의회에 본예산안을 내야 했지만 민생사업 편성 등을 두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날 뒤늦게 제출했다.

도가 본예산안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