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원 감사결과에 與 "이사장 직내괴"·野 "문제없어"(종합)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율립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에 대한 교육부의 해임 시도를 언급하면서 "교육부 조사하고, (한국교육시설안전관리원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차이가 난다"며 "교육부가 (해임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 중 상당수가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핵심 사항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이 특히 '문제 없음'으로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감사원에서 배포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며 "'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반복 요구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라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어진 국감에서도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각을 세웠다.

김 교육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나 이 부분을 이사장으로 하여금 그 사태를 바로잡도록 하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의 조치 사항"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 '이사장이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인용했다고 단정기는 어렵다', 즉 본인이 직접 그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했는가, 그건 아니고, 간부를 통해서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데 이것이 괴롭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논리적 비약"이라며 "장관님께서도 아마 제가 갖고 있는 보고서를 다 갖고 계실 거고, 모든 의원님들 다 갖고 계실 텐데, 똑같은 한글인데도 이렇게 서로 해석이 달라서야 되겠나 싶다"고 맞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이사장이 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라며 "그런데 이사장이 한 걸로 해서 직위 해제하려고 시도했던 게 교육부였다.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보시고 이 자리에 나오라"고 했다.

이 같은 공방 속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저희가 법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있는 법률 자문도 거치고 하면서 이후에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선거 공보물 허위 기재 논란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의 거부로 안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 교육감이 경찰관 폭행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위를 선거 공보물에 허위 기재했다는 논란을 집중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위증으로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도 파기환송심까지 가서 재판이 마무리된다면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안민석 교육감도 똑같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은 한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을 비교하며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한 의원의 딸은 한 번도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는 MIT 대학생이 돼 있다. (조국 수사) 당시에는 검찰이 먼지떨이 수사를 했는데 지금은 어인 일이냐"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한 의원 딸이 다녔던 인천 송도 채드윅학교에 대한 수사에 인천교육청과 함께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 의원의 딸이 쓴 해외 학술지 논문은 '심리전'을 '멘탈 파이팅'(mental fighting)이라고 엉뚱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른 저자의 자료를 갖다가 표절하려다 보니 단어만 기계적으로 바꾼 것"이며 "김건희 씨의 논문이 떠오른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