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직공무원 예우 확대…재활 통계도 신설
순직 공무원 예우 확대 및 다친 공무원 복귀 지원 강화
Quick Look
인사혁신처가 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활 통계 신설, 순직 심의 국민참여제도 운영 근거 마련, 재해보상부담금 명칭 변경 및 활용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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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인사혁신처는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다친 공무원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순직군경 예우 기준·절차를 구체화하고, 다친 공무원의 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 통계를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순직 심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순직 심의 국민참여제도의 운영 근거도 구체화했으며,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활용 범위도 넓혔다.
이번 개정안은 21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Very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시점
- 재활 통계 신설의 구체적 운영 방식
- 순직 심의 국민참여제도의 세부 참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