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하이테크 파트너십' 추진…에너지 협력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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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에너지 파트너십,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등 3건의 문건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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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경제 및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건을 체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을 추진한다.
청와대는 한국 산업통상부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교역·투자 분야에 머무르고 있는 양국 간 협력을 산업·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국은 협의체를 활용해 협력 과제의 이행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공급망·경제안보·첨단산업을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AI·데이터 센터 관련 에너지 협력을 구체화하고, 정례적 협의체를 만드는 등 이행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양국의 정책 경험과 기술 역량을 연계하여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남용을 막고 고정사업장 관련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 개정 의정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Open Questions
- 협의체 구체적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의 세부 발효 시기는 언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