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판결…항소해 다투겠다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판결…항소해 다투겠다"

서울시의회 국힘 "최종 사법판단 아니야" vs 민주 "사필귀정"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간부들에게 흔들림 없이 시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22일 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뒤 간부회의에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만 간부들에게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시정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또 "저 역시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가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오 시장 측은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 측은 입장문을 내 "오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 측은 "더구나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심 판단에 반박했다.

또 "(여론조사) 의뢰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 "이번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채 내려진 판단"이라며 "오 시장의 지시와 공모를 뒷받침할 명백한 직접증거가 충분한지 의문이 남는 상황에서,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은 최종적 사법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특검 기소의 부당성과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증거 판단이 철저히 재검토되고, 가려진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사상 최악의 여론조작이자 여론 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취임 한 달도 안 된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더 이상 헛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라"며 "위선과 불법 혐의를 인정하고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또한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