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의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요구에 선 그어…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 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최근 단행된 개각에 대해 경제 안정과 국정 쇄신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또한 야당의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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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각 단행 이후 야당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을 물으며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으로 "관료 중에서 실력·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고, 정치인 중에서 젊지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정된 분들이 들어온 것 같다"고 31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좀 더 활기차게 국가의 성장, 경제의 안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고 개각 의도를 풀이하고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또는 주식과 관련해서 국민들 걱정이 좀컸다"면서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새로운 전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진보적인 정당의 인사도 이번에 등용하지 않았냐"며 "촛불로 만들어져 있는, 국민들의 응원으로 만들어진 정부이다 보니까 그런 개혁적 의지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히 하고 가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는 "이제 1년 좀 넘은, 1년 2개월 정도 되는 정부"라며 "어떤 정책에 책임을 늘 정책실장이 질 수는 없다"고 반론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이건 내각 장관들이건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는 있지만 시점이 있기 마련"이라며 "지금은 새로운 내각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호흡을 맞춰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 등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컸고 여전히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우려에 "전당대회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는 수습하고 서로 통합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다음날인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증가율과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할 미래대응기금이 단년도 회계주의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재원을 적립할 수 있는 일종의 '적금 통장'이라고 비유하고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주요 사업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세수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저수지 역할의 안정화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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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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