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 조사단에 또 보완 요구…"미진한 부분 반영해달라"(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의 검찰권 남용 의혹을 살펴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진상조사단에 재차 보완을 요구했다.

미래위는 5일 오후 3시께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고서에 반영해달라'고 조사단에 요구하면서 최종 판단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는 3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미래위 장주영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미진하거나 궁금한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드렸다"며 "진상조사단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가 완결되면 최종적으로 대책과 후속조치를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일단 진상조사 결과가 보고돼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진하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5일 진상조사단은 3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미래위에 보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수사팀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는 취지다.

이에 미래위는 보완조사를 요구했고 지난달 29일 재차 회의를 열었으나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장주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며 미래위와 조작기소 특검의 역할이 중첩된다는 지적에 "특검은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그것뿐 아니라 잘못된 관행, 규정이 미비한 부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 등 의혹이 포함됐다.

이는 미래위의 진상 규명 대상과 중복된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기 전 미래위 차원의 권고 사항을 내놓을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1차 진상조사를 요청했던 7건을 모두 (심의) 완료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지난 6월 미래위는 1차 회의를 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건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다.

지난달 진상조사단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한 것이 맞는지 묻자 장주영 위원장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쟁점별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고 우리 미래위는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별도의 법률적 판단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반려'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재차 묻자 "반려라는 표현보다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본다든지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조사해달라라는 의미"라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돌려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래위 활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도 "미래위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 후속조치가 필요한지를 논의·심의한다"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주셔야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