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고통받는 계층 있다…큰 규모 재정 생각할 수 있어'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일 정부의 내년도 슈퍼 예산과 관련, "반도체 특수로 인해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100조원만 들어와도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수 전망에 의해 예산에 반영된 법인세는 200조원 정도가 넘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국세 수입이 580조원이 넘는다. 400조원만 넘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이라며 "정부가 그 세금으로 국민 모두에 필요한 공공재를 사는 것이 예산·재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이 821조원가량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산업이 특수를 맞았고 그 세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외에 전체적으로 올해도, 내년도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며 "나아진 대가로 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소비세 등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게 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큰 규모의 재정을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정부가 사업 지출액의 30% 내에선 국회 심의 없이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에는 "수요가 생기면 바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장치를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사업 수요가 생기거나 지출 수요가 있을 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정부에 재량 권한을 준 것"이라며 "추경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융통성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하며 긴축 통화정책에 나선 반면 정부의 재정 정책은 확장 기조인 데 대해선 "고금리, 금리 인상에 고통받는 계층이 있다. 재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