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우크라 스타실드 미복구땐 트럼프 인선 인준 보류" 경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미국 연방 상원의 여야 의원들이 우크라이나군이 군사용 위성통신 시스템인 '스타실드'를 제대로 쓸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인사를 상대로 한 의회 인준을 중단하겠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들에게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처럼 전했다.

미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경고는 지난주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핵심 통신망인 군용 스타링크(스타실드)의 사용에 제한이 걸린 가운데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군이 사용하는 위성 통신 능력에 대한 제한이 지속되는 상태라며 미국이 의도적으로 성능에 제한을 걸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NYT는 "이번 사건은 대러시아 접근법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 벌어지는 간극을 부각시켰다"며 "공화당 내 중진 의원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입장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점점 더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어 "그들은 중간선거 이후 입장이 바뀔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중간선거 이후는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정치적 지렛대와 감독권을 사용하는 데 더 공격적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미 의회는 내달 3일 중간선거가 끝나고 내년 1월 새로 구성된 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 수십 명에 대한 인준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내년 민주당 다수 의석이 유력한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의회 인준이 필요한 고위직 인사를 최대한 앞당기려 할 유인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 시행을 유예하고 러시아산 경유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러시아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과 관련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연방수사국(FBI) 근무 시절 대러시아 방첩 업무를 담당했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NYT에 "개인적으로 (통신 제한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통신 장애에 책임이 있는 미국 관리들의 해임과 그들이 속한 기관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상원 의원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위성 통신 장애와 관련해 스타링크 운영사인 스페이스X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며, 러시아산 경유 거래에 관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의회 조사에 대비해 관련 문서를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대는 것, 우크라이나의 위성 통신을 무력화하는 것,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것 모두 평화에 대한 걸림돌"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