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조사 상담 계속…브라질계란 수입은 물가안정조치"(종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운영 중인 전화상담센터에 하루 100∼150건의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지난주 월요일(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150건을 상담하고 있다"며 "농지 투기 해당 유형과 농지은행 제도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조사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상담센터(☎ 1811-8852)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국·과장급 직원 70여명을 지역 담당관으로 파견해 현장 설명도 진행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처분이나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농지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처분 대상은 투기 유형 3가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 등 4가지로 한정하고, 관행적 임대차와 상속농지 등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올해 안에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특례기간을 부여하고,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지 관련 정보를 통합해 내년에는 한 곳에서 임대차 계약부터 공익직불금 관련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계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서민과 식당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긴급 수입이 필요했지만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입은 향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수입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소요된 약 16억원 가운데 현지 계란 구매비용은 2억원이고 나머지는 항공운송비와 관세 등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거나 서두르지 않겠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농업인들의 동의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경영 참여와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1차 개혁에 이어 조합원 실익을 높이기 위한 2차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소비 촉진과 산지 시장격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