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범죄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 319명…"교육 강화 필요"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최근 5년간 범죄 혐의로 구속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이 300명대에 이르고 이 중 성범죄 관련 인원이 전체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범죄 구속 사유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단 인원은 총 31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56명, 2023년 93명, 2024년 61명, 2025년 74명이고 올해도 지난 5월까지 35명이 구속돼 복무가 중단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가 85명, 성범죄 82명, 폭력 31명, 교통사범 30명, 마약 19명, 절도 9명, 공무 방해 3명, 강도 2명, 기타 58명 등이었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 인원은 2022년 483명에서 지난 5월 355명으로 줄었으나, 병무청 정책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관리 인원인 약 300명을 여전히 웃돈다.

병무청은 병역 판정검사·재병역 판정검사·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심리 검사를 실시하지만,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에 복무지도관의 관리 부담과 함께 복무 중 상담, 지원체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 의원은 "범죄로 구속되는 사회복무요원이 매년 50명 넘게 나오고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구속된 요원만 82명에 이른다"며 "병무청은 복무 중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복무 기관과 함께 범죄 예방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