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천억원대 정책자금대출 불법알선 59명 검거…250억 챙겨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짐
Quick Look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5~7% 수수료를 받아 약 250억원을 챙긴 브로커 등 5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알선 영업 수법을 1천600명에게 가르치고 수강료 약 200억원을 받은 교육업체 관계자 12명도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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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 대출을 브로커들이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이다. 창업지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출 중개업체 30여곳의 브로커 등 59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5∼7%를 수수료로 받아 약 2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창업지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도와주는 식이다.
아울러 이 같은 알선 영업 수법을 수강생 1천600명에게 가르치고 수강료 약 200억원을 받은 교육업체 관계자 12명도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거돼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들은 9주 교육 과정에 수강료 1천500만원, 1대1 멘토링에는 3천3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Open Questions
- 브로커 및 교육업체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신원과 처벌 수위
-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구제 방안
- 수강료 200억원 중 실제 환수 가능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