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증세 부담에 5년간 방위비 70→60조엔으로 증액폭 억제"(종합)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연내로 예정된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2027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비 총액을 방위성 요구안보다 줄어든 60조엔(약 503조원) 전후로 하는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대폭 증세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5년간 방위비 총액을 당초 방위성의 요구인 70조엔(약 587조원)대보다 10조엔(약 84조원) 줄일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대 안보 문서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약 360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위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 등 점점 더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이유로 70조엔대의 예산을 요구했다.

반면 재무성은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50조엔(약 419조원)대를 주장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지출 증액 요구에도 직면해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7년도 이후 5년간의 주일미군 주둔비 일본 분담금으로 3조엔(약 25조원)을 제시했다.

연평균 6천억엔(약 5조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현행 협정 하에서 연평균 약 2천110억엔(약 1조7천500억원)을 부담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행의 약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위비의 대폭 증액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방위비를 증액한다면 결국 법인세 추가 인상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되는데, 이로 인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 관저 간부는 아사히에 방위비를 증액하기 위해 증세에 나선다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목표로 하는 식품 소비세 감세와의 일관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간부는 "정권의 성장 전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방위 장비의 수출과 기술 혁신, 생산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할 사령탑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방위 장비 이전·방위 산업 기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TF의 의장은 국가안전보장국(NSS)이 맡고 경제산업성, 방위성, 외무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재무성 등은 장비의 판로 개척이나 수출에 필요한 재정 조치, 법 규제 대응 등과 관련해 협력하고 일본 정부가 출범시키려 하는 방위산업 관련 신규법인도 참여한다.

TF는 장기전에 대비해 '계전능력'(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유사시 방위 장비의 증산을 상정한 방위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국가가 생산 시설을 보유하되 민간이 운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가 방위 산업 강화 방안을 담은 '방위산업 기반 전략'을 수립하기로 한 가운데, 그 기본 방향도 구체화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방위산업 기반 전략을 3대 안보 문서의 하위 문서로 하고,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스타트업, 대학, 금융기관을 향해 '방위산업의 바람직한 모습'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방위 산업 참여나 투자를 꺼려온 업계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고 국민적 이해를 넓힌다는 구상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