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5억 8천만 원을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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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성수,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조다운 기자 =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모친 재산으로 총 5억8천만원가량을 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 1억7천464만원, 배우자 1천722만원, 장남 2억2천358만원, 장녀 8천908만원이다.
김 후보자는 3억5천만원 상당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임차권과, 전남광주시 함평군 일대와 전북 고창군 일대에 총 2천22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 1천474만원과 주식 248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예금 5천649만원과 삼성전자·삼성SDS·한화오션 등 주식 1억6천708만원을 보유 중이다.
딸은 예금 3천952만원과 삼성전자·삼성SDS·한화오션 등 주식 4천956만원을 보유 중이다.
김 후보자는 육군 이병으로 전역했고, 아들은 공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 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다.
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토대를 마련해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또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꾸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으나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벌인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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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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