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압도적 다수 국힘, 부산시 정무직 견제 조례와 병합 심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시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부산시 조직개편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산시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측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은 1일 오후 시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같은 당 김태효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산시 조직개편 조례안과 부산시가 제출한 조직개편 조례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부산시장 비서실장과 정무직 보좌관의 직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시장 비서실장을 시의회 출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무직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부산시 조례안과 김 의원 조례안을 병합·심의해 시 정무직 견제 강화 조항을 넣은 부산시 조직개편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에 전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정무직 견제 장치를 넣은 조례안이 위법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회에서 재의결 될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부산시 조직개편은 상당 기간 표류하게 된다.

다만 김 의원은 "부산시와 협의의 문은 열어놨다"라면서 "시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해 막판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