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신설 무안사랑초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신설 초등학교 개교 후 8개월이 넘도록 공사대금 중 17억여원을 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통합교육청은 공동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간 대금 청구 문제가 있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공사 잔금 17억원을 전액 법원에 공탁했으나, 시공사 측은 가압류 대상 금액만이 아닌 전액을 공탁한 것은 책임 회피성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통합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 이전 옛 전남도교육청은 2024년 6월 174억원 규모의 무안사랑초등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다.

A 건설(51%)과 B 건설(49%)이 공동 시공을 맡은 이 학교는 올해 2월 23일 준공돼 3월 개교했으며, 최종 공사비는 준공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6월 190억6천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통합교육청은 공사비 증액분과 이자를 포함한 잔금 17억원을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았다.

A 건설은 하도급사와 분쟁으로 인한 가압류 대상 금액 6억원을 제외한 10억원 안팎이라도 우선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 대상 금액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C사가 교육청의 설계변경 승인 없이 청구한 공사비 증액분과 C사 등으로 들어온 가압류 채권 금액 등이다.

여기에는 교육청이 공사 단계마다 두 시공사에 지급하는 기성금 비율 산정 오류와 관련한 금액도 포함돼있다.

통합교육청은 공사비 지급 대신 공사잔금 17억원 전액을 올해 9월 광주지방법원에 공탁했다.

공사비 증액분 중 두 시공사와 하도급사 몫을 재산정해야 하는데, 업체 간 주장이 엇갈리고 주장을 판단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도급법상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 대금 지급에 대해 직접 책임이 있는만큼 교육청·시공사·하도급사 간 직불 합의를 했던 점을 들어 하도급사에 줘야 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까지 시공사로 먼저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시공사와 하도급사 간 공사 투입 비용이나 별도 채무 관련 주장이 서로 달라 분쟁 대상 금액이 얼마가 될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전액 공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건설은 교육청을 상대로 기성금 배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건설 측은 "공사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청의 요청으로 자체 자금을 선투입해 개학에 맞춰 준공했는데, 원하청 간 일이라며 판단과 대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면 피해는 온전히 중소 건설사가 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불합의도 지급보증으로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가압류 대상 금액을 제외한 공사대금이라도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공탁금 출금과 관련한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