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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오세훈 시장·국민의힘 국토위원, 용산공원·용적률·구청장 인허가 등 부동산 현안 논의
오세훈 시장·국민의힘 국토위원, 용산공원·용적률·구청장 인허가 등 부동산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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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5 hours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오세훈 시장·국민의힘 국토위원, 용산공원·용적률·구청장 인허가 등 부동산 현안 논의

Quick Look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1일 저녁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3시간 가량 만찬을 갖고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반대,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구청장 인허가권 이양 반대, 민간 사업자 용적률 1.2배 상향안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 등을 부동산 정책 현안으로 논의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 부동산 정책 현안 논의를 위해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이 만찬 회동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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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민간사업 용적률 상향·500세대 이하 구청장 인허가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김준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만찬 회동을 하며 부동산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 시장과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저녁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3시간 가까이 만찬을 하며 부동산 정책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다음 달 있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위 관련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감을 앞두고 국토위원들과 서울시 간에 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부동산과 관련해 서울시의 대책이라든지, 용적률 등 현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도 연합뉴스에 "만찬에서는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시 부동산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며 "특히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제도 개선 등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찬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개발' 제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이양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여당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민간 사업자의 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을 1.2배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당에서 "아직 원내 차원의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며 당장 여야 합의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은 오 시장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이미 제안했던 것을 민주당이 받겠다고 한 건데, 당에서 '아직 이견이 많아서 추가로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개인 일정이 있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총 8명이 참석했으며, 당내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안에 대한 당내 논의가 추가로 진행되어 향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안에 대한 최종 당내 입장은 언제 결정될 것인가?
  •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반대 입장이 향후 정부 여당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구청장 인허가권 이양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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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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