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사 손실, 국제가격대로 보전 못 해…취지 안 맞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액을 원가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유업계가 요구해 온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3일 석유 최고가격 관련 화상 브리핑에서 "이미 지난 3월 (손실보전 관련) 고시 발표 때부터 원가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고 정유업계에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차 손실 보전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예비비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6개월 시행을 전제로 예비비 4조2천억원을 책정했다. 제도가 올해 4분기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도 1조4천497억원을 반영했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실제 원가가 아닌 MOPS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제 시세대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에 맞춰 국내에 판매하는 만큼 기회비용까지 보전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였다면 몰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실장은 "싱가포르 국제가격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국내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의미가 과연 있는 것인지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유업계가 올해 1∼3분기 수출을 통해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는 상황에서 국내 판매분까지 국제가격과 똑같이 적용해 보전해 준다면 최고가격제 시행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손실 보상은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재정 지원인 만큼 원가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제출한 손실액과 정부의 최종 정산액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정유사들이 제출한 정산 자료 역시 정부가 처음 제시한 원가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며 "정유사 제출 금액과 정부 정산액 간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정유사 손실액을 최종 산정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유사에 통보하고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고가격 정산위원회가 손실액을 심의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보전액을 확정한다.

정부는 연내 보전액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정유사들이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