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형수 548명 전원 종신형 감형 추진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5일(현지시간) 주내 사형수 548명 전원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가 감형을 완료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형수 일괄 감형으로 기록되며, 미국 전체 사형수 수가 4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된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이날 주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사법제도 하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면서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킬 수는 없다"며 감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지사로서는 주 정부가 도덕적으로 그들을 처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형 조치로 "범죄자들이 세상에서 잊힌 채 죽어가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은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은 내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다만 사형수 전원의 감형이 실행되기까지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르면 중범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형수의 형을 감형하려면 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전체 사형수 548명 가운데 약 70%인 382명이 이에 해당한다.

악시오스는 이번 결정이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뉴섬 주지사의 임기 종료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나왔다고 짚었다.

뉴섬 주지사는 2019년 취임 직후에도 사형 집행 유예 결정, 당시 사형수 737명의 사형 집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최근 테네시주에서 여성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에 대한 독극물 주입 방식의 사형 집행이 실패로 돌아가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공개 처형을 주장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뉴섬 주지사 이전에도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규모 사형수 감형 조치를 단행한 사례가 있다.

로이 쿠퍼 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2024년 사형수 15명의 형을 감형했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같은 해 연방 사형수 37명의 형을 감형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6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사형제는 여전히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주민투표도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 모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