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반도체 산업 용수 확보로 인한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확보 영향을 받는 댐 하류지역을 위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나왔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오행숙 의원 등 37명은 최근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건의안에는 반도체 산업 유치로 주암댐을 비롯한 지역 수자원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생활·공업·농업용수와 섬진강 하류의 생태 유량을 보장하고, 하류 주민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용수 공급계획에 따르면 2028년 말까지 필요한 초기 용수 하루 15만t은 주암댐에서 5만t, 보성강댐에서 10만t을 확보할 예정으로 장기적인 최종 공급 목표는 하루 106만t이다.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해 당초 추진됐던 동복댐 15ｍ 증고 방안은 최근 기존 댐 하류에 새 댐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존 댐보다 약 15ｍ 높은 새 댐을 건설해 저수능력을 확대하는 구상으로, 화순·담양 일대 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대책도 과제로 꼽힌다

시의회는 이 같은 수몰·댐 주변지역 지원에 더해 "주암댐과 보성강을 거쳐 섬진강 하류까지 용수 이용 확대에 따른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주암댐과 취수시설 운영에 따른 유량 변화가 보성강을 거쳐 섬진강 하류까지 이어지고, 갈수기 유지유량 부족과 해수 유입에 따른 염분 상승, 재첩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주민 생업과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전에 기존 생활·공업·농업용수와 하류 생태유량을 우선 보장하고, 용수 공급 확대가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가 담수지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돼 댐 운영의 영향을 받는 하류지역은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댐 운영으로 영향을 받는 하류를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피해 예방·구제, 주민·농어업 지원, 생태계 복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또 댐 용수 판매와 발전 수익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지원재원과 이익환원을 위한 상생대책을 마련하고, 하류 주민이 댐 운영·용수 배분·지원사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의안이 채택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