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대덕대 전 총장직무대리 실형…"법인 전반에 실질적 영향력"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덕대학교 전 대외부총장 겸 총장직무대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백경현 부장판사)은 13일 배임수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덕대 전 대외부총장 겸 총장직무대리 및 학교법인 창성학원 전 사무국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억4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교법인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와 B씨에게 정규직 전환·신규 채용 등을 약속받는 대가로 돈을 건네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덕대 대외부총장 겸 총장직무대리이자 학교법인 창성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2021년∼2023년께 C씨 등 4명으로부터 모두 2억 4천만원을 받고 이들의 조카나 아들 등을 법인 산하 교육기관에 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성학원은 대덕대와 대덕대부속 유치원, 대전지역 중·고교 3곳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다.

법인 산하 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기간제 교사에게 접근해 정규직 채용을 해줄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일부는 직접 수수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 등 4명은 각각 조카나 아들의 정규직 전환, 신규 채용 등을 위해 A씨나 B씨에게 각각 수천만원대에서 억대의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내내 일부 금액은 차용금으로 부정한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과 함께 당시 직함이 직원 채용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돈거래는 토지 매매계약서 형식을 빌리거나 차용증을 작성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채용 보장 등 대가성으로 오간 돈을 알 수 있다"며 "수사 당시 지속해 혐의를 부정해왔던 B씨와 일부 피고인들마저 기소 후 법정에 와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학교법인 창성학원 창립자의 후손으로 1985년부터 수십년간 법인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며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법인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A씨가 위원으로 들어갔던 일부 면접은 면접관 모두 대덕대 행정직원이나 법인 사무국 직원들로 구성돼 A씨가 실질적으로도 직원 인사나 채용 등에 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설립자의 뜻에 반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법인 운영을 혼탁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청탁금 상당수를 반환했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