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가정 지원 일부 문제 시정하는 게 차별은 아냐"

'우대제도 폐지 언급' 비판에 나흘째 반박…"기계적 피해주의, 교조적 태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돼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적었다.

또 "기존 복지·사회정책에 대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시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받침대"라며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이튿날부터 나흘째 매일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