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해부대 임무확대는 해적 급증 때문"…혁신당 "우회 파병"
민주당은 해적 활동 급증으로 인한 임무 구역 확대라고 반박
Quick Look
국방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전력을 추가 파견하기로 하자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적 활동 급증 때문이라며 반박했고, 국회 동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적 활동 급증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추가 전력을 파견키로 한 것을 두고 친여 성향의 군소정당들 사이에선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 시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청해부대에 부여된 임무가 파병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 등과 관련,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며 정부를 향해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 없는 전쟁에 내맡기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며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위험천만한 우회 파병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평화적 외교 노선으로 완전히 복귀하라"며 "정부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우회 파병을 강행한다면, 역사적·정치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아덴만에서 해적 활동이 3배 급증해 (임무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서 곧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국회에서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동의안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국회 동의 절차는 언제 진행될 것인가
- 해상초계기 등 추가 전력의 구체적 규모와 파병 시기는 언제인가
-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보호와 직접 연관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