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건강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97건 적발

지식재산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해 총 597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권' 허위표시가 562건(9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표권' 허위표시가 35건(5.9%)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34건(89.4%)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 거절 제품에 지식재산권 표시'가 35건(5.9%),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 표시'가 19건(3.2%),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 표시'가 9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292건(48.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가공품' 213건(35.7%) 등의 순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제품 간 차별화가 쉽지 않은 건강식품의 특성상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제품 효능을 과장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번 실태 조사를 했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비자가 정확한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