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재정보좌관 "미래대응기금, 국회가 통제…재정운영 안정적"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모든 것은 국회의 통제와 심의를 받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를 국회 의결이나 동의 없이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보좌관은 "정부가 쓰는 모든 것은 예산 내에서 쓰게 돼 있다. 기금도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며 "국회의 심의와 예산 의결 편성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 범위 안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세수가 증가하면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야권의 비판에는 "국채를 원래 계획보다 5조원 적게 발행해 일종의 상환하는 효과가 있다"며 "내년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높은 지출 증가율과 규모, 그러면서 빚도 갚는 굉장히 안정적 재정 운영을 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반론했다.

이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안 들어오면 못 쓰는 '천수답 재정'에서 탈피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재정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7개국(G7)보다 굉장히 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 탓에 지방정부가 쓸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우려에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내년에 10% 정도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지방재정을 특별하게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 재원 중 일부가 복지 사업에 쓰여 당초 구상과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아동 지원이나 출산 지원은 정말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기존에 있던 사업을 훨씬 규모를 확대해 편성한 것들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