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장관 "농지 추가 조사는 투기 유형 집중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농지 추가 조사는 투기 유형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7월 말 기본 조사는 끝났고,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전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지 조사와 관련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내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지법이 30년 묵은 것이다 보니 고쳐야 할 대목이 많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내년에 진행할 것이라 이번 농지 조사 결과로 법률(농지법) 위반인 것을 그냥 놔두면 사실 법 위반을 방치하는 셈"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특조법을 가지고 특례를 통해 현재의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두고, 내년에 농지법을 아예 개정하는 일정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CPTPP는 개방의 강도가 높아 우리 농업계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면서 "충분히 소통해 농업계의 입장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계의 의견을 정부안에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