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단체·진보정당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계획 마련 촉구"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역 시민단체와 진보 정당들이 7일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넘어 이제는 시민과 함께 공영제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울산시에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와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와 정당은 "지난 8월 28일 울산 시내버스 노사는 첫차 운행 직전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며 "교통대란을 피한 것은 다행이지만, 매해 벌어지는 이 풍경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라는 점에서 현재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올해 울산시가 6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적자보전액은 운영손실액의 97%인 1천519억원이며, 내년부터는 손실액 추가 보전과 별도 지원액까지 포함해 2천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며 "문제는 손실을 세금으로 부담하면서도 권한과 경영책임은 여전히 민간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도 결국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으며, 버스업체 경영책임을 강화하거나 공공 관리·감독을 확대하는 방안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이 부담하는 재정이 늘어나는 만큼 회계와 경영 투명성, 노선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울산시가 단계적 공영제 전환 추진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와 정당들은 "공영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며, 기존 업체 부채와 고용안정, 운영 효율과 서비스 품질 확보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며 "그러나 이런 과제는 공영제를 더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