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로 미래성장판 열어야…구조개혁 등 기획 기능 중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역대 기획처(1999∼2008년) 장관과 정책 간담회를 했다고 기획처가 1일 밝혔다.

전날 오후 서울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초대 진념 전 기획처 장관을 비롯해 박봉흠·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장관들과 구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박홍근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 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도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구조개혁, 20년 이후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장관들은 인공지능(AI)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시기일수록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직 장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판으로 활용하여 미래 성장판을 여는 것이야말로 기획예산처가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특정 분야와 부처의 영역을 넘어 정부 정책의 '리베로'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유아·고등·평생 전 교육 과정에 예산이 고르게 사용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전직 장관들은 앞으로 기획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구조개혁 등 미래를 대비하는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상호작용하며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때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므로 '기획'과 '예산'을 균형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