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국회서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만나 원천징수 세율 인하 현장 목소리 청취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과 만나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과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현장 간담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의 효과를 공유했다.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 추진,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맞춤형 세정지원도 약속했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 세율 인하 세제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해 직역별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손쉬운 홈택스 개선, 기준경비율 현실화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임광현 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이 오늘 약속한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지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지켜보고 점검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국세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리에 함께해 보니, 추상적인 논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제도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당 안도걸 의원은 안도걸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적용역자들의 세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분들의 권익 보호와 세제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입법·예산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인적용역 소득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