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하고 6명 성착취물 제작 20대 징역 3년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까지 만든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만 15세 미만인 피해자 B양을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을 포함해 지난해 1∼3월 아동·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양에 대한 범행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성착취물 제작 피해자 5명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피해자 5명도 모두 생김새, 체격, 신체 발육 등 외관상 의심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과는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됐고, 성 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됐다는 자료는 없다"며 "그러나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B양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시해 성적 행위에 끌어들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를 다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