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일부 증거보전 신청 인용.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 보관 투표용지 및 CCTV 영상 보전 결정. 핸드볼경기장 투표함 관련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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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일부 증거보전 신청 인용.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 보관 투표용지 및 CCTV 영상 보전 결정. 핸드볼경기장 투표함 관련 신청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9일 진행된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상고심 판단으로,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매물 광고 삭제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삭제 요청 후 3일 이내에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법원은 아이의 출생일을 바로잡으려는 사건에서 출생일 정정과 친자관계 확정은 별개라며 출생일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친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허했으나, 대법원은 출생일이 틀렸다면 우선 정정할 수 있다고 뒤집었다.
한국어로만 된 법원 약식명령서를 이해하지 못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넘긴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의 청구권 회복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이라는 사정이 형사소송법상 과실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게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판결이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등기상 대표이사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법원은 대표이사가 실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은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와 함께 남편인 실제 사용자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