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서울과 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면담했다고 서울교통공사가 밝혔다.

이들은 한 원내대표에게 ▲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재원 분담 체계 마련 ▲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안정적인 교통 복지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무임수송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복지 제도이지만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임수송 국비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관련 손실액은 7천754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2%를 차지한다.

또 해당 기관들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승차인원의 21%를 차지했다.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24%, 2040년에는 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나 이용자의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도시철도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교통·복지·환경 등 공공적 가치를 고려해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합리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