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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다음 달 1일부터 기관총처럼 자동 연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기 쉬운 반자동 권총의 신규 판매, 교환,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이는 글록 권총과 유사 모델을 겨냥한 것으로, 위반 시 총기 판매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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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캘리포니아주가 기관총처럼 자동 연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기 쉬운 반자동 권총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는 글록 권총과 유사 모델을 겨냥한 것으로,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의 일환이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권총으로 꼽히는 글록과 그 유사 모델의 신규 판매가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전면 금지된다.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기관총처럼 자동 연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기 쉬운 구조를 가진 반자동 권총의 신규 판매·교환·유통 등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AB-1127)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이 법안에는 글록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글록과 그 유사 모델을 겨냥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글록은 원래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총알이 한 발씩만 발사되는 반자동 권총이지만, 소위 '글록 스위치'라고 불리는 작은 부품만 장착하면 자동으로 여러 발의 총탄을 연속해서 발사할 수 있다.
글록 스위치는 미국 내 대다수 주에서 불법으로 규정됐지만, 3차원(3D) 프린터로도 제조할 수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기 판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자동 연사를 할 수 있게 개조하기 쉬운 권총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1차에는 벌금을 부과하지만, 2∼3차 적발 시에는 총기 판매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상점을 통한 신규 판매에 국한돼 기존에 합법적으로 해당 권총을 구매한 사람은 계속 보유할 수 있고, 개인 간 중고 거래 등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의 움직임에 다른 주들도 동참하고 있다. 뉴욕주는 주 예산안을 구성하는 법에 유사한 내용을 포함해 통과시켰고, 메릴랜드·코네티컷 주도 비슷한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미국 총기 이익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 등은 이들 법이 총기 소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며 각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가스통 글록이 발명한 글록 권총은 가벼운 데다 잘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도 글록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글록사는 글록 스위치로 인한 비판이 확산하자 그와 같은 개조가 어렵게 설계를 바꾼 새로운 제품을 내놓았다.
Open Questions
- 다른 주들의 동참 여부
- NRA의 소송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