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거래 징계 교원 65%가 불복…소청심사 청구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사교육 업체 등에 시험 문항을 판매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징계받은 교원 3명 중 2명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교원의 약 90%가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가운데 소청심사를 청구한 교원 10명 중 7명은 심사 연기를 신청해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1일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7일 기준 문항 거래와 관련해 징계받은 교원이 모두 1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징계 유형을 보면 견책이 40명, 감봉이 117명으로 경징계(157명)가 89.2%를 차지했고 중징계는 정직 15명, 강등 1명, 해임 3명 등 19명(10.8%)이다.

징계받은 교원 중 115명(65.3%)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징계 교원 3명 중 2명이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교원은 징계 처분과 그 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 등을 원할 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입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흔들고 교육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청심사를 청구한 교원 115명의 진행 상황을 보면 79명(68.7%)은 '심사 연기 신청' 상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완료되거나 절차가 종결된 인원은 22명(19.1%)에 그쳤고 14명(12.2%)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작년 2월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천4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시도교육청들은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교원들에 대해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문항 거래와 관련된 혐의가 청탁금지법 등 외에 마땅히 없어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들은 시험 문제 한 개나 1점 차이로 등급과 진학 결과가 달라지는데, 교사가 시험 문항을 사교육 시장에 판매한 행위를 단순한 관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를 받은 교원 3명 중 2명꼴로 소청을 제기하고 소청 청구자의 약 70%가 심사 연기를 신청한 만큼 징계의 실효성과 소청 처리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국회와 함께 법적 사각지대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사교육 업체나 강사가 부정하게 문항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 처분, 벌칙 등으로 제재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로 발의했다.

학원이나 강사의 문항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영어 강사 조정식씨를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그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