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초광역특구법 폐기…이익공유제 도입해야"(종합)

기본소득당은 9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을 폐기하고 산업혁신의 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준호 대표와 용혜인 원내대표, 신지혜 최고위원 등 기본소득당 5기 지도부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 산업정책은 시민 참여와 지역 상생, 노동권·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공 재정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면 수익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공공투자 지분과 수익 참여권을 확보해 시민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예외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특례와 과도한 규제 완화는 안 된다"며 "에너지·수자원·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은 전략산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여러 시도에 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기본소득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날 오후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참배했다.

오 대표는 민주의 문 앞에서 "2027년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며 "새 헌법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대법관 임명 절차 개편 등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배에 앞서 오 대표는 방명록에 "오월 광주의 해방 정신으로 기본소득 대한민국, 그리고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열겠습니다"고 적었다.

오 대표는 이어 통합시 광주청사에서 민형배 시장을 만나 ▲ 산업혁신 이익공유 ▲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주민 이익 배분 ▲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추진 등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대표는 통합시 측에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기본소득당은 광주YMCA 시민분향소를 찾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단에게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며, 12월 추모제에도 당 차원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